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안 세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나 작성 방법에 대해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짚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주운전 반성문양식이나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을 검색해도 대다수가 광고문이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텐데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도록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시기에 관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1월~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작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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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운전 가해자는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예외 아닌가?강남 음주운전 법무법인 청향안세훈 변호사
최근 곳곳에서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잡은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의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광주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들이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준법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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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지 않은 만큼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카카오톡, 휴대폰 포렌식 복구 기능, CCTV 등의 증거가 남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혐의 주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음주운전 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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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 강남음주운전 법무법인 청향의 안세훈 변호사 음주운전 반성문 설명에 앞서 언제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처음 경찰 조사 시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음주운전 반성문을 준비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 일회성 반성문을 작성하기보다 꾸준히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해 주시고 수사기관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양식 강남음주운전 법무법인 정향안세훈 변호사
음주운전 반성문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형량 감소 및 선처를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반성문 작성 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일일이 개인적인 사정을 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반성문을 써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의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방법 및 양식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양식의 예>
사건명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 : 0001. 자기소개 2. 음주운전 동기 3. 피해회복 여부 및 노력의 정도 4. 직업 및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5. 향후 계획 및 다짐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시 위의 5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초안 작성 후 음주운전 반성문에 다음의 3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수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사죄하는 마음
먼저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할 때 몇몇 분들이 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됐는지에 대한 변명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변명보다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담아야 합니다.
반성을 통한 향후 행동 개선 방안
음주운전 오류로 인한 현재 심경과 내 가정사정, 생활고, 건강상의 문제 등을 작성하고 음주운전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허용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시 각각의 비율은 4:3:3:3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한 내용에 치우쳐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세 가지 내용 모두 음주운전 반성문에 적절히 분배하여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말만 90%를 채우고 10%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음주운전 반성문을 쓴다면 법원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글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만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4:3 비율을 권장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받은 포장, 기장, 훈장 등이 있다면 음주운전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가에서 받은 상이 없다면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평소 모습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학창시절 받은 개근상 혹은 직장이나 기타 단체에서 받은 표창장, 자신의 성실성과 모범적인 모습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포함하셔도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 신중하게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여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저를 찾아주는 의뢰인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향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로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blog.naver.com 경찰조사 이전부터 사기죄 합의, 사기죄 혐의에 의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처벌에 관한 구제를 위해 유사 사례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법률상담 전문 강남음주운전 법무법인 청향안세훈 변호사
현재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고 의뢰인 개개인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제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해 한 달에 수임하는 사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의뢰를 하셔도 사건을 맡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제 도움이 꼭 필요한 분에 한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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