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정책과 향후 과제

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위 주체가 자동 운전 자동차를 도입하는 기본 가치에 따르고 각각의 행동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며 적용 대상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기준에서 레벨 4단계 이상의 AV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행위주체가 자율주행자동차를 도입하는 기본가치에 따라 각각의 행동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 위함이며 적용대상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 4단계 이상 AV에 해당한다.

추진 배경 자동 운전 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이라는 최첨단 이동 로봇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AV에 적용하는 윤리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AV라도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상황처럼 사람의 희생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행 중 신호 고장, 교통 사고로 도로 폐쇄 등 비정상적인 위기 관리 상황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AV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고와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AV윤리 가이드 라인 제정을 통한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등 AV관련 행위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원칙을 제시하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고 발생 시에는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윤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 교통부는 2019년 12월”자동 운전 자동차 차량·드라이버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 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결과의 하나로 독일에 이어세계 2번째로 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가이드 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인공 지능 및 로봇 윤리 가이드 라인과 독일의 “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강령”미국 NHTSA의 “자동 운전 자동차 설계 지침”등을 참고로 하고(팬·기 연 변·승연, 2019), 2차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8월에는 국토 교통 과학 기술 진흥원 홈페이지와 2차례 델파이 조사 및 자문 회의를 통해서 초안에 대한 시민/업계,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했다(팬·기 영, 2020). 본고의 구성은 우선”윤리 가이드 라인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가이드 라인(안)”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결론 및 향후 과제”을 논의한다.

윤리 가이드 라인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떠난 8월에 공개한 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가이드 라인 수정안은 총칙, 공통 원칙, 행위 주체별 책임이 큰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은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대상, 공통 원칙은 기본 가치와 행동 원칙, 그리고 행위 주체별 책임은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의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관련 행위 주체가 자동 운전 자동차를 도입하는 기본 가치에 따르고 각각의 행동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며 적용 대상은 SAE기준에서 레벨 4단계 이상의 AV에 해당한다.

자동 운전 자동차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는 인간은 존엄인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인간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고 인간의 복리 증진 및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자동 운전 자동차 관련 행위 주체는 5가지 행위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1)사고 발생시에 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2)운행시에 인간이 만든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제어 가능성, 3)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성, 4)사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안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인 정보 보호와 해킹에서 보안성 등이 해당된다.

자동 운전 자동차 윤리 가이드 라인(안)총칙 목적 자동 운전 자동차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에 비해서 운항시의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록 자동 운전 자동차가 완성도와 기술적 측면에서 고도로 발전해도 사고 등 안전 문제, 생명·재산 등의 손실, 기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피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